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남궁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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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남궁은카테고리 없음 2024. 7. 12. 15:48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[ 品質經營─工産品安全管理法 ] 요약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7년 3월 제정한 법으로 2016년 1월 〈전기용품안전관리법〉과 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〉으로 통합 후 폐지하였다. 1967년 제정된 공산품품질관리법이 1993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전문 개정되고, 2000년에 다시 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〉으로 전문 개정되었다.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1월 〈전기용품안전관리법〉과 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〉으로 통합 후 폐지되었다.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.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 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했다. 품질경영과 관련한 법인·..